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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금연정책

담배광고 판촉 및 후원 규제

FCTC 제 13조는 협약 당사국들이 담배회사의 담배제품 광고, 판촉, 후원을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 가이드라인으로는 첫째, 담배제품 광고, 판촉, 후원이 야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위험요인으로 인식, 둘째, 담배이용을 조장할 수 있는 오도성 표현 사용 금지, 광고, 판촉, 후원이 제한적으로 허용될지라도 반드시 경고문구 삽입, 사은품 지급 금지, 미디어 활용 금지, 각종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담배회사의 후원금지, 끝으로 광고, 판촉 후원에 사용된 비용을 정부기관에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국내법으로 이행하기 위해 여러 국가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WHO에서 발표한 ‘2012년 FCTC 이행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호주, 캐나다, 핀란드, 아일랜드, 네팔, 뉴질랜드, 노르웨이, 팔라우, 그리고 파나마가 담배 판매점 내 담배제품 전시를 금지하는 법을 도입했습니다. 이들 9개 국가 중, 핀란드, 아일랜드, 네팔은 담배 판매점 내 담배관련 광고도 전면 금지 시켰습니다.

또한 호주, 프랑스, 몬테네그로, 네팔, 노르웨이, 세르비아, 영국은 인터넷 속 담배제품 광고, 판촉, 후원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남아프리카의 경우 방문 혹은 1대1 담배제품 홍보를 금지시켰고, 영국은 담배제품 로고를 담배가 아닌 다른 제품에 사용하는 ‘brand expansion’을 금지시켰습니다.

참고문헌
· WHO, MPOWER, WHO REPORT ON THE GLOBAL TOBACCO EPIDEMIC, 2013
국가별흡연광고 및 후원금지 현황자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