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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규제기본협약 (FCTC)

담배규제기본협약 (FCTC) 개요

  • 담배규제기본협약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이하 FCTC) 이란

    흡연과 관련된 질병과 사망을 줄이고자 하는 국제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World Health Organization(WHO)이 주도한 세계
    최초의 보건 관련 국제 협약

  • 담배규제기본협약 (FCTC) 의 목적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담배사용 및 담배연기에의 노출을 지속적이고 실질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하여 당사국이 국가/지역 및
    국제적 차원에서 시행하는 담배 규제조치에 대한 기본틀을 제공함으로써, 담배소비 및 담배연기에의 노출로 인한 보건/사회/환경 및 경제적 폐해로부터 현 세대와 미래 세대 보호

담배규제기본협약 (FCTC)의 역사

  • 1995년 제48차 World Health Assembly에서 담배규제를 위한 국제적인 도구 제안
  • 1996년 제49차 World Health Assembly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개발을
    요청 (WHA49.17)
  • WHO 사무총장인 Dr Gro Harlem Brundtland가 국제적인 담배규제를 제안한 뒤 1년 후에 1999년부터 본격적인 담배규제기본협약의 개발이 시작됨.
  • 1999년 5월 제52차 World Health Assembly에서 담배규제기본협약의 추진을 제안하였고, 국가간협상체(Technical Working
    Group)설치
  • 2000년 10월 제1차 국가 간 협상회의(first session of the Negotiating Body)
  • 2001년 4~5월: 제2차 국가 간 협상회의 및 첫번째 초안 개발 11월: 제3차 국가 간 협상회의 및 초안수정
  • 2002년 3월: 제4차 국가간협상회의 새로운 의장초안 작성 (new Chair's text)
        - 7~8월: UN headquarters(New York, USA)에서 담배불법무역에 대한 국제회의개최(international technical
                      conference on illicit trade in tobacco products)
        - 10월: 제5차 국가 간 협상회의 협상주제는 광고, 판촉, 후원, 재정 자원, 불법무역, 책임과 보상문제, 포장 및 라벨, 무역과
                    건강 등임.
  • 2003년 2~3월: 제6차 최종 국가 간 협상회의 및 제56차 세계보건총회에 제출
        - 5월: 56th World Health Assembly 에서 만장일치로 채택
        - 6월: 회원국의 서명을 받기 시작함(one year signature period)
        - 7월: 담배와 건강 국제회의(World Conference on Tobacco or Health, Helsinki)에서 이종욱 사무총장이 모든 국가의 협약
                  서명을 촉구.
  • 2004년 6월 제1차 정부간 실무위원회(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IGWG) 개최
        - 11월: 40번째 비준, 동의, 승인, 공식 확인서가 도착하여 FCTC 발효요건 충족
  • 2005년 제2차 IGWG 개최
        - 2월 : WHO FCTC발효
  • 2006년 2월 제1차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COP)개최(스위스 제네바)
        - 5월 : 당사국총회 요청으로 제59차 세계보건총회에서 FCTC사무국 설립
  • 2007년 6월 FCTC 초대 사무국장임명(Dr. Haik Nikogosian), 제2차 당사국총회 개최(태국 방콕)
  • 2008년 2월 담배제품 불법거래 의정서에 대한 제1차 INB(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Body)개최
        - 10월: 제2차 의정서 INB 개최
        - 11월: 제3차 당사국총회 개최(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
  • 2009년 6월,7월 제3차 의정서 INB개최
  • 2010년 3월 제4차 의정서 INB개최
        - 11월 제4차 당사국총회 개최(우루과이 푼타 델 에스테)
  • 2012년 3월~4월 제5차 의정서 INB개최, 담배제품 불법거래 의정서 초안 만장일치 합의
        - 11월: 제5차 당사국총회 개최(대한민국 서울),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 의정서 채택
  • 2014년 10월 제6차 당사국총회 개최(러시아 모스크바)

담배규제기본협약 (FCTC)의 구성 및 내용

  • 담배규제기본협약 (FCTC)의 구성

    기본협약인 모(母)조약에는 기본적인 원칙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의정서, 부속서, 별도의 약정, 내법에서 구체적인 이행사항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담배규제기본협약 (FCTC)의 내용

    담배규제기본협약의 내용은 총 11장 38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담배규제기본협약의 목적, 담배수요감소조치,
    담배공급감소조치, 환경 및 건강보호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고, 조약의 형태는 여타 다자조약과 비슷한 구성을 하고 있음.


    내용: 총 11장 38조항표
    내용: 총 11장 38조항표 - 조항의 구분 별 설명 목록
    구분 설명
    제1장 도입
    (제1조 ~ 제2조)
    제1조 : 협약과 관련된 용어정리
    제2조 : 협약의 주요 개념과, 이 협약과 기타 협정 및 법적 문서와의 관계 규정
    제2장 목적, 기본원칙 및 일반의무
    (제3조 ~ 제5조)
    제3조 : 담배 규제 기본협약의 목적
    제4조 : 당사국이 지침으로 따라야 하는 기본원칙
    제5조 : 포괄적인 일반의무 규정
    제3장 담배수요 감소 조치
    (제6조 ~ 제14조)
    제6조: 담배수요의 감소를 위한 가격 조치 및 조세 조치
    제7조: 담배수요의 감소를 위한 비가격조치
    제8조: 담배연기에의 노출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금연구역
    제9조: 담배제품의 성분 및 그 배출물 시험측정 및 규제
    제10조: 담배제품의 성분 및 배출물에 관한 정보 공개
    제11조: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 규제
    제12조: 담배 규제 문제에 관한 교육의사소통훈련 및 일반인 인식 강화
    제13조: 담배광고판촉후원 규제
    제14조: 담배중독 및 금연에 관한 수요감소 조치
    제4장 담배공급 감소조치
    (제15조~제17조)
    제15조: 담배제품의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조치
    제16조: 미성년자의 담배 판매 및 구매 금지를 위한 조치
    제17조: 담배공급의 변화로 인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노동자, 경작자 등에
    대한 대체활동 지원
    제5장 환경 및 건강 보호
    (제18조)
    제18조: 담배경작 및 제조와 관련있는 환경을 보호하고 그 환경과 관련있는 사람의 건강 보호
    제6장 책임과 관련된 문제
    (제19조)
    제19조: 형민사상 책임 문제 관련 각 당사국이 재량적으로 입법상의 조치 및 기존 법률촉진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
    제7장 과학기술협력과 정보 교류
    (제20조~제22조)
    제20조: 담배규제 관련 연구, 감독 정보교환
    제21조: 협약이행에 관한 보고 및 정보교환
    제22조: 과학기술법적분야에서의 협력 및 관련 전문지식의 제공
    제8장 제도적 장치 및 재원
    (제23조~제26조)
    제23조: 당사국 총회
    제24조: 사무국
    제25조: 당사국 총회와 국제기구간의 관계
    제26조: 재원
    제9장 분쟁해결
    (제27조)
    제27조: 당사국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당사국은 교섭, 주선, 중개, 조정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분쟁의 해결을 도모
    제10장 협약의 발전
    (제28조~제29조)
    제28조: 협약의 개정 및 절차
    제29조: 협약 부석서의 채택 및 개정
    제11장 최종조항
    (제30조~제38조)
    제30조: 협약의 유보가 불가함을 규정
    제31조: 협약의 탈퇴 규정
    제32조: 투표권
    제33조: 의정서
    제34조: 서명
    제35조: 비준, 수락, 승인, 공식확인, 가입
    제36조: 협약의 발효
    제37조: 수탁자
    제38조: 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