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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금연정책

담배가격규제

담배관련조세 및 부담금

  • 1994년 이후 7차례 담뱃값을 인상해 왔으나, 담뱃값 인상률이 낮아 높은 흡연율의 요인이 되었으며, 이에 2003년 5월 흡연율
    감소를 위한 담뱃값 인상 추진을 발표하고, 관계부처와의 수차례 논의를 거쳐 2004년 12월 국민건강증진법령 등을 개정하여
    담뱃값 500원 인상, 2015년 1월 담뱃값 2000원 인상
  • 가격정책의 경과
  • 가격정책의 경과

    1997년 궐련 1갑당 2원,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제1호, 담배사업법 제25조의2,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2002년 궐련 1갑당 150원,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
    2004년 궐련 1갑당 354원,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
    2011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1ml당 221원 부과,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
    2014년 물담배 1g당 422원,머금는 담배 1g당 224원 등,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2015년 궐련 1갑당 841원,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ml당 525원,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 담뱃갑 당 세금부과 내역

담뱃갑 당 세금부과 내역 - 조세구분 별 담배가격, 근거 목록


구분 담배가격
4,500원
조세 및 부담금 건강증진기금 841
담배소비세 1,007
지방교육세 443

개별소비세

594
부가가치세 433
소계 3,318 (약74%)
유통마진 및 제조원가 1,182

국외 담배값 비교

국외담배값 비교

국외담배값 비교
아일랜드 11,620원, $10.56
영국 10,760원, $9.79
미국 6,680원, $6.07
브라질 2,486원, $2.26
호주 9,540원, $8.67
캐나다 7,480원, $6.80
일본 4,350원, $3.95
싱가폴 12,530원, $11.39
중국 1,300원, $1.18
태국 2,490원, $3.26

미국, 캐나다의 경우 지역(주단위)마다 담배가격이 다르며 전체 평균값임

1달러 1100원 기준으로 환산

담배가격은 각 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담배의 가격 기준임 (MSB:Most Sold Brand)

출처
· WHO report on the globacl tobacco epidemic.2013, Graph 9.2.0 Prices of a pack of the most sold and cheapest brands of
  cigarettes in international dollars, globally,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