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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금연정책

담배광고 판촉 및 후원 규제

담배제조 및 판매에 관한 규제

  •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청소년보호법 등에 의거 포괄적으로 진행

    담배회사의 광고, 후원, 판촉 금지

    담배성분표기 및 흡연 경고문구 게재 의무화 (국민건강증진법 제 9조의 2)

    담배회사의 마케팅 전략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여부를 파악, 법적인 제제 조치

    담배에 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 (국민건강증진법 제 9조의 3)

    미성년자의 담배 구매를 막기 위해 담배판매자에게 신분증 확인의 의무 부여

    담배자동판매기에 대한 성인인증 장치 부착 제도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불법 담배에 대한 제조 및 거래 방지를 위한 규제

담배광고, 후원, 판촉 금지

  • 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와 동법 시행령 제 14조(담배에 관한 광고금지 및 제한) 국민건강증진법 제 9조의 4
    (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및 담배사업법 제25조(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에는 담배에 관한 광고를 금지/제한하도록 되어 있으며, 허용되는 범위는 매우 제한적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담배에 관한 광고)에 의거 광고 및 광고물 등은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며, 비흡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흡연경고문구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내용 또는 형태이어서는 아니 됨.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미성년자 담배판매금지

  • 담배사업법 제12조(담배의 판매)에 의해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를 금지하는 한편,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로
    담배 판매 금지
  • 청소년보호법 제26조(청소년유해약물등으로부터 청소년보호)에서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미성년자로 의심되는 경우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51조(벌칙)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담배자동판매기에 대한 성인인증장치 부착 제도화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에서는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불법담배추방

  • 국내 담배제품에 대한 불법거래는 담배사업법 제12조(담배의 판매)와 관세법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으며, 담배사업법 제5장 벌칙에서 불법담배에 관한 규정

    담배사업법 제27조 (벌칙)
    담배제조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담배를 제조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담배사업법 제27조의 2 (벌칙)
    담배제조업의 양도/양수 등에 관한 신고를 아니한 경우, 담배대용품 제조업자가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담배사업법 제27조의 3 (벌칙)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담배판매업 등록을 아니하고 담배수입 판매업 또는 담배도매업을 하는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담배사업법 제28조 (과태료) 제1항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한 담배 또는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담배를 판매한
    경우, 특수용 담배를 다른 용도로 판매한 경우, 담배의 포장 및 내용을 바꾸어 판매한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담배사업법 제28조 (과태료) 제2항
    소매인이 공고된 판매가격이 아닌 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