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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금연정책

담뱃갑 포장규제

담배성분표기 의무화

  •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9조 및 10조에 의하면 담배제품의 성분/배출물을 시험 및 측정하고 그 성분/배출물을
    규제토록 하고 있으며, 제조 및 수입업체에게 담배 제품의 성분 및 배출물에 관한 정보를 정부 및 일반인에 공개 의무화
  • 2002년부터 담배사업법 제25조의 2(담배성분의 표시)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담배성분의 표시방법) 에서 니코틴과 타르의 성분표시를 하도록 되어있으며, 2007년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을 통하 여 담배 연기에 포함되어 있는 발암성 물질을 담뱃갑에
    표기 의무화 (시행 2011. 12. 8)

흡연경고문구 표시 의무화

  •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4조(경고문구 등의 표시내용 및 방법)와 담배사업법
    제25조(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에서는 담뱃갑 포장지 앞/뒷면 (담배 넓이의 100분의 30이상에 해당하는
    크기)과 지정소매인의 영업소에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포스터 광고, 잡지광고에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흡연경고문구를 표시
    하도록 규정 담배에 대한 모든 판매촉진 활동에서 흡연에 대한 경고문구와 발암성물질 표기 의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 12조)

담뱃갑 앞ㆍ뒷면의 흡연경고문구

금연클리닉 시간표 - 시행기간 별 앞/뒷면의 경고문구 목록
시행기간 앞면 뒷면
2008. 12. 15 ~
2011. 03. 31
경고 : 건강에 해로운 담배, 일단 흡연하게 되면 끊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클로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경고 : 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당신 자녀의 건강을 해칩니다.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클로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2011. 04. 01 ~
2013. 03. 31
경고 :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내 가족, 이웃까지도 병들게 합니다.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클로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경고 : 19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클로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2013. 04. 01 ~
2015. 03. 31
경고 :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클로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경고 : 19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당신 자녀의 건강을 해칩니다.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클로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2015. 04. 01 ~
2017. 03. 31
경고 :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경고 : 19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당신 자녀의 건강을 해칩니다.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클로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옆면 내용 추가)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 (경고문구 등의 표시내용 및 방법)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01호,2014.11.19.타법개정)참고

금연상담전화 번호(1544-9030) 표기 의무화

  • 국민건강증진법 제 9조의 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에 따라 2012년 12월 8일부터 생산되는 모든 담뱃갑에 금연상담전화번호 삽입
담뱃갑 경고문구 하단에 금연상담전화 1544-9030

경고그림 삽입 의무화

  • 건강증진법 제 9조의 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에 따라 2016년 12월 23일부터 생산되는 모든 담뱃갑에는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포장지 넓이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삽입해야 하며, 경고그림의 경우 앞면·뒷면 각각의 넓이 100분의 30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표기
  • 권고 경고그림 시안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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