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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금연정책

금연구역 지정 및 확대

금연구역 지정

  •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의 제정으로 대형건물, 공연장, 학원, 대규모 점포, 관광숙박업소, 혼인예식장, 실내체육관,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교통시설관련 등 일부 시설에 금연구역 설치
  • 1999년에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혼인예식장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사( 校舍 )로 개정 - 2003년에는 청소년게임 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소, 대형음식점, 만화방, 정부청사, 보육시설이 추가
  • 2006년에는 공장, 지방자치단체 청사, 실내작업장까지 금연구역 확대
  • 2008년에는 위의 시설에 설치된 승강기의 내부, 복도, 화장실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구역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이 추가
  • 2010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필요한 경우 실외 금연구역 지정(국민건강증진법 제 9조 5항 <신설 2010.5.27.>)
  • 2012년 12월, 공중이용시설 절대금연구역이 해당시설 전체로 확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
    (술집, 나이트클럽 등은 제외)
    • 2013년 12월 31일까지: 150제곱미터 이상 영업소
    •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100제곱미터 이상 영업소
    •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영업소
    • 청소년 게임 제공업소 등 : 2013년 6월 시행
* 금연구역 등 위반 관련 규정
  •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과태료)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1호)
    • 금연/흡연구역지정 및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등 위반 : 3~500만 원 이하 과태료
    • 시설전체 금연구역  위반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경범죄처벌법 (제1조(경범죄의 종류) 제54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의 액수)관련 별표)
  • 금연구역내 흡연 : 범칙금 10만 원 (국민건강증진법 제 34조)
* 금연구역
금연구역 안내표 - 공공시설 별 공중이용시설 및 금연구역 목록
공공시설 공중이용시설 절대금연구역
시설 전체(금연시설) 금연구역지정(금연구역)
정부지방청사 국회의 청사 국회 청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청사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기관 청사 법원 및 소속기관 청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공공기관 청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공기업 청사  
학교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 교사 ( 校舍 )와 운동장 등
모든구역 포함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학교의 교사( 校舍 )
의료기관 [의료법] 및 [지역의료법]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어린이
관련시설
[영유아보호법]에 따른 어린이집 * 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시설 (놀이터)
 
청소년
이용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수련원,
수련관, 유스호스텔, 야영장, 청소년 이용시설
등의 청소년 활동시설 *
청소년수련원, 수련관,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 이용시설 등
 
도서관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도서관  
학원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천제곱미터 이상 학원
교통시설관련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 터미널 등
교통관련 시설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
어린이 운송승합차  
대형건물 연면적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연면적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공연장 [공연법]에 따른 객석 300석 이상의 공연장   객석 300석 이상의 공연장
대규모
점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지하상가 중 상품이 판매되고 있는 매장 및 통로
관광숙박업소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관광숙박업소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천명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1천명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게임방,
PC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다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만화방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만화방  
음식점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영업소 - 2013년 12월 31일까지: 15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 2014년 1월 1일부터 : 1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영업소
고속도로 휴게시설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휴게시설 중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고속도로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관광안내소 포함), 부속시설 (지붕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계단을 포함)

시설의 경우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해야하며 옥상이나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 설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