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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금연정책

금연구역 지정 및 확대

금연구역 지정

  •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의 제정으로 대형건물, 공연장, 학원, 대규모 점포, 관광숙박업소, 혼인예식장, 실내체육관,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교통시설관련 등 일부 시설에 금연구역 설치
  • 1999년에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혼인예식장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사( 校舍 )로 개정
  • 2003년에는 청소년게임 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소, 대형음식점, 만화방, 정부청사, 보육시설이 추가
  • 2006년에는 공장, 지방자치단체 청사, 실내작업장까지 금연구역 확대
  • 2008년에는 위의 시설에 설치된 승강기의 내부, 복도, 화장실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구역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이 추가
  • 2010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필요한 경우 실외 금연구역 지정(국민건강증진법 제 9조 6항 <신설 2010.5.27.>)
  • 2012년 12월, 공중이용시설 절대금연구역이 해당시설 전체로 확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술집, 나이트클럽 등은 제외)
    • 2013년 12월 31일까지: 150제곱미터 이상 영업소
    •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100제곱미터 이상 영업소
    •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영업소
  • 2016년 9월,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제 실시 (거주 세대의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
‣ 금연구역 등 위반 관련 규정
  •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과태료))
    • 금연구역 지정 위반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금연구역 내 흡연 : 10만원 이하 과태료
  • 경범죄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범칙행위의 범책금의 액수)관련 별표)
    • 담배꽁초 쓰레기 투기 등 : 범칙금 3만원
‣ 금연구역
금연구역 안내표 - 공공시설 별 공중이용시설 및 금연구역 목록
공공시설 공중이용시설 절대금연구역
시설 전체(금연시설) 금연구역지정(금연구역)
정부지방청사 국회의 청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 청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학교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 교사 ( 校舍 )와 운동장 등
모든구역 포함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학교의 교사( 校舍 )
의료기관 [의료법] 및 [지역보건법]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어린이
관련시설
[영유아보호법]에 따른 어린이집 * 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시설 (놀이터)
 
청소년
이용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수련원,
수련관, 유스호스텔, 야영장, 청소년 이용시설
등의 청소년 활동시설 *
청소년수련원, 수련관,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 이용시설 등
 
도서관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도서관  
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1천㎡ 이상 학원
교통시설관련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 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대형건물 연면적 1천㎡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연면적 1천㎡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공연장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객석 300석 이상의 공연장
대규모
점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지하상가 중 상품이 판매되고 있는 매장 및 통로
관광숙박업소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관광숙박업소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목욕장  
게임방,
PC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다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만화방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만화방  
음식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다음에 해당하는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영업소 모든 영업소  
고속도로 휴게시설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휴게시설 중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고속도로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관광안내소 포함), 부속시설 (지붕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
공동주택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공동 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신청

시설의 경우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해야하며, 옥상이나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 설치하여야 함

‣ 그 밖의 흡연 금지 구역
공공시설 공중이용시설 위반 관련 규정
산림인접지역 [산림보호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산림보호법시행규칙] 제28조1항
누구든지 산림 또는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위치한 토지(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에서 흡연 및 담배꽁초 투기 금지
[산림보호법] 제57조4항제1호
30만원 이하 과태료
자연공원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6조
자연공원관리청이 정하는 지역에서의 흡연 제한 및 금지
[자연공원법] 제86조제1항제5호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숭례문 [서울 숭례문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3항
서울 숭례문의 경계 울타리 내 전지역
관람중지, 퇴장 등 조치
버스 및 택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7호의2 및 제27조의2제2항
운수종사자 및 여객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 행위 금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제3항제4호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기차 [철도안전법] 제47조제4호
여객은 여객열차에서 흡연 행위 금지
[철도안전법] 제81조제1항제11호
1천만원이하 과태료
공항 [공항시설관리규칙] 제19조제7호
공항의 흡연이 금지된 장소에서 흡연 금지
 
항공기 [항공보안법] 제23조제1항제2호
항공기 내 흡연행위 금지
[항공보안법] 제50조제3항 및 제2항제3호
  •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 200만원 이하 벌금(흡연구역에서의 흡연 제외)
  • 운항 운중 항공기 내에서 흡연, 500만원 이하 벌금
문화재 [문화재보호법 제14조제5항] 다음 해당하는 시설 또는 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
  •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 중 목조건축물(주거용 건축물 제외)
  • 그 밖에 지정문화재 중 문화체육관광부령 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지역
[문화재보호법] 제103조제1항제1호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그 밖의 흡연 금지 구역
  •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
  • 지방자치단체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자치법규 검색)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로 바로가기(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