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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금연정책

개요

담배규제 및 관리의 기본 개념

담배규제 및 관리의 기본 개념도

담배규제 및 관리의 기본 개념도
유병률 및 사망율 감소
  • 니코틴 중독관리
    • 금연하기 위한 동기 강화
      • 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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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연정책
      • 종합적 프로그램
    • 흡연으로 인한 장애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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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연환경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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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흡연을 유도하는 자극 감소
      • 광고제한
      • 판촉제한
      • 판매제한
      • 종합적 프로그램
비흡연자의 건강과 권리 보호
  • 금연환경조성
    • 금연하기 위한 동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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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연정책 비전

국내 금연정책 비전 : 온 국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세상

온 국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세상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의 비전은 온 국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 세상입니다. 그 목표로는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두고 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 건강생활실천 확산의 하나로 금연을 꼽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따른 금연사업은 흡연의 예방 및 흡연자의 금연, 금연환경 실현과 흡연율을 낮추고 비흡연자를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다각화된 금연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며 2020년 성인남자 흡연율 29.0%를 목표치로 보고 있습니다.

추진방향

  • 흡연예방 및 흡연율 감소를 위한 교육/상담/치료 등 금연정책 강화
  • 비흡연자의 건강과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으로 간접흡연 노출 감소
  •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금연 홍보의 다양화

추진전략

  •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지역사회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도의 금연 사업계획 수립/조정/
    평가 기능 강화
  •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 권고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제도를 정비

    담배가격 인상, 담뱃갑의 경고그림 도입/경고문구 표시 강화, 금연구역확대 등 관련 법 개정

  • 대상자별로 세분화하고 매체별 특징과 장점을 살린 금연 홍보 추진

    TV/라디오 공익광고, 다큐 등 기획보도, 인터넷 포탈사이트 등 특화된 캠페인 실시

  • 보건소 금연클리닉사업의 내실화, 금연상담전화(Quit-line)역량강화를 통해 흡연자의 금연지원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접근성제고
  • 간접흡연의 위해와 흡연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비흡연 인구의 흡연인구로의 진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금연정책의 추진 경과

  • '86년 담배사업법에 의해 담뱃갑 경고문구 표기 및 담배광고의 제한으로 시작
  • '95년 국민건강법 제정에 따라 금연구역 설정 등 흡연을 규제하면서부터 본격적인 금연정책 추진

    금연구역지정, 담배광고제한 및 경고문구 표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규제등

  • '02년 담배성분 중 타르와 니코틴 성분공개
  • '05년 금연교육 및 홍보 중심에서 금연지원으로 사업 확대

    금연클리닉(보건소·민간단체), 금연상담전화, 군·전의경 금연지원 등

  • '08년 공공이용시설 등 금연구역 지정
  • '14년 금연지도원 제도 도입(7월)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하여 금연 환경 조성 촉진

  • '15년 담뱃값 인상(2500원->4500원), 일반/휴게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확대

    일반 병·의원 금연치료 지원 등 금연지원서비스 확대

금연정책의 추진경과

1986년 부터 현재까지의 금연정책의 추진 내용 보기
1986년 담뱃값 흡연 위해에 대한 경고 문구 표기 및 흡연광고에 대한 법적 금지 법안 마련 (담배사업법 하에서 수행)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을 통한 담배 규제 시작
2003년 WHO FCTC (21th July) 조약 서명
2004년 법정 금연구역의 확대
2005년 WHO FCTC (16th May) 조약 서명
2007년 흡연위해 경고의 의미로 담뱃갑에 6개 발암물질 표기
2009년 군 면세 담배 폐지
2010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공공장소에서의 금연구역 지정 및 관련 과태로 부가 가능
2011년 담배 광고에 대한 금지 강화, 법정 금연구역의 확대,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 부과 (건강증진부담금), 담뱃갑에 금연상담전화번호 삽입
2012년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시행, 담뱃갑 및 광고에 표기하는 경고문 추가, 담뱃갑 및 광고에 가향물질 표시 금지
2014년 저타르, 라이트 등 오도문구 사용금지, 금연지도원 제도 도입(7월)
2015년 담뱃갑 인상(2500원 → 4500원), 일반/휴게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확대, 금연지원사업확대(일반 병·의원 금연치료 지원, 금연캠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