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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회사의 진실

국내 집단소송 사례

미국 담배소송

1954년부터 시작된 미국 내 담배소송에서는 흡연이 건강의 위해요소 (risk factor)임을 단정지을 수 있는 의학적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담배회사가 줄곧 승소해왔습니다. 1964년 발표된 미국 연방의무감 보고서 (Surgeon General Report)에서 흡연이 건강을 해칠 수 있음을 공표함으로써 (U.S. Department of Health, 1964) 미국 내 흡연율을 큰 폭으로 하락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Giovino et al., 1994) 담배소송 판결을 뒤짚는데는 실패했습니다.

이후 '제조물 책임이론(유해 제조물을 생산한 제조사에 무과실 책임을 묻는 법률이론)' 이 담배소송에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리에 거대 담배회사들은 1965년부터 담뱃갑 포장지에 삽입해온 경고문구(health warning
label)를 제시하며 맞섰습니다. 담배회사는 경고문구를 통해 담배의 유해성을 흡연자들에게 알려왔기 때문에 설사 흡연으로 질병이 기인되었다 할지라도 그 책임은 경고를 무시하고 흡연행위를 지속한 흡연자 개인의 몫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1990년대 중반까지 이어졌고 그 결과 담배회사는 담배소송에서 승소행진을 거듭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내 담배소송에 전환점을 가져온 것은 담배회사 내부기밀문건(confidential documents)의 공개였습니다. Brown and
Williamson(B&W) 담배회사의 직원이 담배회사의 부도덕한 행태를 세상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B&W의 내부기밀문건을 학계와 언론에 제보했고 이 문건을 분석한 연구보고서(Glantz et al., 1995)가 1995년 7월 미국의학협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JAMA)에 발표됨에 따라 미국 담배소송에 지각변동을 몰고 왔습니다. 흡연과 특정질환 간의 관련성을 다양한 전략으로 부정해왔던 담배회사들도 자신들의 부정직하고 비도덕적인 전략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더 이상 소송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담배회사들은 천문학적인 배상책임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미국 내 담배소송은 무려 40년 이상 거대 담배회사의 전략과 자금력을 뛰어 넘지 못하고 매번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아왔지만 담배회사의 내부기밀문서가 공개되면서 대 역전극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담배소송 결과는 정부, 정책입안자, 대중의 생각까지 움직임으로써 오늘날 미국 내 강력한 담배규제정책이 도입되는데 기여했습니다.

국내 담배소송

2012년 4월 현재까지 국내 담배관련 소송은 4건이 제기되었습니다. 1999년 9월 장기간 흡연한 폐암환자와 그의 가족들이 국가와 한국담배인삼공사 (현 KT&G - Korea Tomorrow and Global Corporate)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12월, 6명의 장기흡연 폐암환자와 가족들이 국가와 한국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1999). 한편 2005년 5월 폐암으로 사망한 경찰관 유족들이 고인은 경찰관 복무 당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장기간 흡연하였고
이로 인해 폐암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와 KT&G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가장 최근인 2009년 1월에는 경기도가 KT&G를 상대로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09).

1999년 9월에 시작된 국내 최초 담배소송은 2007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 후 종료되었습니다. 같은 해 12월에 제기된 집단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까지 무려 8년 간의 법적 공방 끝에 원고 패소 판결이 났고, 항소심 역시 2011년 2월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소송은 2012년 4월 현재 대법원에서 3심 계류 중입니다 (대법원, 2011).
2005년 5월 경찰관 유가족이 제기한 소송은 2011년 12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후 항소심 계류 중이고 (서울고등법원, 2012), 2009년 경기도의 담배꽁초 화재관련 소송은 2012년 4월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입니다(수원지방법원, 2009).

1999년 12월에 제기된 집단소송에서는 원고인 6명의 폐암환자들이 국가가 소유하고 있던 전매청과 이후 한국담배인삼공사가 제조한 담배제품을 20년 이상 흡연하여 왔고 이로 인해 폐암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 판결문에서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이 사건 원고들의 개별 폐암 원인을 흡연으로 단정 짓기 어려우며, 제조물 책임 부분에 있어서도 불법행위가 증명되지 못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고시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07). 2007년 2월 1심 패소 후 원고측은 즉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고, 그 결과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일부 원고의 폐암 원인을 흡연으로 인정하였지만, 제조물 책임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 2011). 집단담배소송에서 제조물 책임이 중요한 논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기 위한 원고측의 전략은 미국 담배소송을 교훈 삼아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내부문건을 조사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이는 미국 사례처럼 내부기밀문건 속에서 담배제품의 결함, 고의적인 정보은폐 등의 위법행위를 찾아 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담배인삼공사 (2002년 이후 KT&G)가 내부문건 공개를 거부하자 원고측은 집단소송과 별도로 두 차례의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했다. 1차 소송은 2000년 9월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을 상대로 주요 문서목록 제출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해당 연구원에서는 1978년부터 2000년 사이에 작성된 520여 건의 주요 문서목록을 제출하였으나 원고측은 78년 이전 자료의 미공개와 제출된 주요 문서목록 중 누락부분을 문제삼고 이에 대한 추가제출을 요구하던 중, 2002년 2월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이 해산되고 한국담배인삼공사에 합병되자 원고는 1차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이후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2002년 8월에 한국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2차 정보공개소송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2차 정보공개소송에서는 법원이 원고측에 2003년 6월 16일부터 17일 양일간 1978년 이후 주요문서목록 중 259건에 대해 직접 열람만을 허가하였고, 정보공개 판결을 앞두고 있던 중 헌법재판소의 관련법률 위헌판결로 판결이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단담배소송 1심 재판부가 2004년 2월 19일 KT&G중앙연구원에 직접 현장검증 및 서증조사를 실시한 후, 2004년 4월 30일 464건의 담배연구문건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측은
786건의 문서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재판부는 영업비밀로 분류한 문건을 제외하고 464건만 제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자료 열람 결과를 근거로 원고측은 한국인삼연초연구원에서 상당한 양의 담배 연구를 진행했었으며 해외 담배연구 문건 수집을 통해 담배의 유해성, 발암성, 중독성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측의 보고서에 의하면, 1978년 한국인삼연초연구원 설립 당시부터 이미 담배연기의 해로움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외산담배에 대한 국산담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국산담배의 성분분석 및 국내외 담배제품에 대한 비교연구를 진행에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담배인삼공사가 국산 담배제품의 질을 외산담배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니코틴 중독을 촉진하는 암모니아와 같은 물질을 인위적으로 첨가했는지에 대한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국내 집단소송 사례

국내 집단소송 사례
1999년 09월 첫번째 개인소송

원고 : 폐암 환자와 가족
피고 : 한국 정부, 한국담배인삼공사
유형 : 손해배상청구소송
쟁점 : 흡연과 건강

1999년 12월 첫번째 집단소송

원고 : 폐암 환자 6인과 가족들
피고 : 한국 정부, 한국담배인삼공사
유형 : 손해배상청구소송
쟁점 : 흡연과 건강

2000년 09월 1차 정보공개청구소송

원고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피고 : 한국인삼연초연구원
유형 : 정보공개청구소송
쟁점 : 내부문건 공개

2002년 08월 2차 정보공개청구소송

원고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피고 : KT↦G
유형 : 정보공개청구소송
쟁점 : 내부문건 공개

2003년 06월 2차 정보공개청구소송에 의해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KT↦G의 내부문건을 직접연람

2004년 05월 2차 정보공개청구소송 원고에 의해 취하됨

2005년 05월 두번째 개인소송

원고 : 폐암으로 사망한 경찰관의 유족
피고 : 한국 정부, KT↦G
유형 : 손해배상청구소송
쟁점 : 흡연과 건강 (진행중)

2007년 02월 첫번째 개인소송 서울지방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

2009년 01월 흡연화재소송

원고 : 경기도
피고 : KT↦G
유형 : 재정손해배상청구소송
쟁점 : 흡연과 화재 (진행중)

2011년 02월 첫번째 집단소송 대법원항소 (진행중)

2011년 02월 첫번째 집단소송 서울고등병원에서 원고패소 판결